korean-law-mcp

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. 법령, 판례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조약, 해석례(국세청 포함) +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(실존+내용) + 조문 영향 그래프 + 시점 비교 자동 diff + 이럴 땐 이렇게 — 5단계 안내 + 판례 생사 확인(Citator) + 행위시법 판단 + 조례 정비 레이더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.

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+ CLI. 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, Zed, Claude.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.

`verify_citations`를 환각 게이트로 파이프라인에 걸어 쓸 때 가장 위험한 실패는 "검증 실패"가 아니라 검증 미가동이다. 법령명을 못 뽑으면 조문 실존 검증에 진입조차 못 하는데 출력은 경고(⚠)로만 보여서, 같은 텍스트에 없는 조문이 섞여 있어도 `✗`가 나오지 않는다. 사용자에겐 "통과"로 읽힌다. 표기 3종을 실사용 제보로 확인해 막았다.

`「법령명」 제N조`에서 추출 실패 (#69, @BW-YU): `LAWNAMEREGEX`가 `$` 앵커로 법령명 종단을 찾는데 표준 인용 표기의 닫는 낫표가 lookback 끝에 남아 앵커가 안 걸렸다(후행 공백만 제거하고 있었음) 가운뎃점 표기 차이 (#69, @BW-YU): 법제처 공식 제명은 한글 가운뎃점 `ㆍ`(U+318D)인데 실무 문서·판결문·LLM 출력은 라틴 중점 `·`(U+00B7)가 보통이라, 표기만 다른 같은 법이 불일치로 떨어졌다. `·ㆍ‧•・` 5종 흡수 — 무관 법령 차단(`민법`→`난민법`)은 유지 `같은 법 시행규칙` 조응 미해소 (#70, @gonnarun): 「A법」 제N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M조 는 법제처 조문·관공서 서식의 표준 표기다. ① 후보 축약이 접미사 단독 후보(`시행규칙`)를 만들어 무관 법령을 물어오고 ② 선행 법령명이 승계되지 않았다. 직전 법령명을 승계하되 선행 법령명이 없거나 빈 줄로 문단이 바뀌면 승계하지 않는다 —…